법령 상표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후109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85.11.15.(764),1425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표법시행령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후1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0(2)특,189;공1982.9.15.(688),753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시행령

1980년

3. 서울고법 1980. 3. 6. 선고 79나1964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80민(1),233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
 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섭외사법